백신 부작용 보상금 예산 고작 4억 5000만원뿐?

백신 부작용 보상금 예산 고작 4억 5000만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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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질병원리청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 3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예산은 고작 4억 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예산에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4월 23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총 53명, 이상반응은 1만 3천여 건이며 이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사례 5건과 중증 이상반응 2건만이 인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재 정부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사망 인과성을 입증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백신 연관 사망, 중증의 질병, 장애 등에 대해 신속한 치료와 포괄적인 보상을 촉구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백신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어 접종 기피현상이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